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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직장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공무원법에 명시한다[서울신문 보도 그 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0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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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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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GMbgxlo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안부 로고 -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oul/20241025061947389vpfh.jpg" data-org-width="580" dmcf-mid="KPQqLPCn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seoul/20241025061947389vpf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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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로고 -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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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tn4kiYclo"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한다. 지난해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44명에 이를 만큼 공직사회에 만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p>
          <p dmcf-pid="VFL8EnGkTL" dmcf-ptype="general">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과 징계 의결 등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담아 연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p>
          <p dmcf-pid="f3o6DLHEhn" dmcf-ptype="general">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정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4A0yK3nbvi"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는 민간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되지 않았다&lt;서울신문 10월 23일자&gt;. 하지만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된다. 또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필요 조치 등 구체적 절차도 대통령령에 담긴다.</p>
          <p dmcf-pid="8cpW90LKlJ" dmcf-ptype="general">다만 가해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사용자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dmcf-pid="6kUY2po9vd" dmcf-ptype="general">세종 강주리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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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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