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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토위·산자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증인 철회[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6:30: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위, 7일 국감 증인 취소 후 24일 재 채택 안 해<br>산자위, 25일 종합감사 증인 철회…국감장 면한 柳<br>'콜 몰아주기·차단' 과징금에 '분식회계' 논란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2cMVbkPas">
          <p dmcf-pid="Vc5IkN1mj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콜 몰아주기 및 차단’ 등 독과점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피하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9Ax2Bc6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사진=카카오모빌리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daily/20241024163033855ixai.jpg" data-org-width="538" dmcf-mid="9TMqFZRu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daily/20241024163033855ix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사진=카카오모빌리티)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VkRfKEQgw" dmcf-ptype="general">
           2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각각 류긍선(47)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양 상임위 모두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산자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면서 의결 없이 철회됐다.
          </div>
          <p dmcf-pid="86riPfmeoD" dmcf-ptype="general">당초 국회 국토위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취소했다. 대신 이날 종합감사로 연기해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끝내 류 대표를 추가 증인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산자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p>
          <p dmcf-pid="6I7YCmzTcE" dmcf-ptype="general">이로써 류 대표는 올해 국회 국감 증인대에 서는 신세를 면하게 됐다. 앞서 류 대표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p>
          <p dmcf-pid="PlBXSIbYck"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면서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타 가맹택시 콜 차단, 배회 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등 독과점 논란과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p>
          <p dmcf-pid="Q0dKptJqNc"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타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함에 따라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3년 치 영업이익과도 맞먹는 수치다.</p>
          <p dmcf-pid="x2cMVbkPkA" dmcf-ptype="general">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법원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p>
          <p dmcf-pid="yxOoM6IiNj"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감독원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뒤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면서 지난 2월 외부감사법 위반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으며 법인·개인에 대해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p>
          <p dmcf-pid="WJSAiRvagN"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총액법)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p>
          <p dmcf-pid="YehNdxloaa" dmcf-ptype="general">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회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다음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국감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에나 정상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증선위에 넘겨진 뒤 5개월째 계류 중이다.</p>
          <p dmcf-pid="GLyEoJWAog" dmcf-ptype="general">만약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높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경우,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통보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 처리 기준상 고의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인 및 개인에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을 예고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 결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다.</p>
          <p dmcf-pid="HUi2u3nbNo" dmcf-ptype="general">김범준 (yol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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