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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불기소 이유서에 “金여사, 시세조종 인지도 가담도 증거無”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2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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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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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nRtusqy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onga/20241023210723949iytk.jpg" data-org-width="1200" dmcf-mid="timMnUg2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onga/20241023210723949iyt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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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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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LeF7OBWOL" dmcf-ptype="general">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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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od3zIbYEn" dmcf-ptype="general">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 혐의 거래에 이용된 사실은 있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계좌를 위탁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범행을 벌인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의) 공조나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p>
          <p dmcf-pid="udQZ0wuSmi" dmcf-ptype="general">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 계좌의 계좌별 혐의 유무를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계좌에 대해 △피의자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거래나 주문에 관여했다거나 △계좌를 위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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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가 이달 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onga/20241023210725371msb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V1cm6Ii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onga/20241023210725371msb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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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이달 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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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8bb4YP3wF" dmcf-ptype="general">
           특히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세력 간 “매도하라 하셈” 등 문자를 주고 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된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권오수로부터 연락 요청왔을 가능성만으로 범행 가담 단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 등은 이 주문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div>
          <p dmcf-pid="36KK8GQ0wt" dmcf-ptype="general">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고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 투자자’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점도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에 사용된 김 여사의 6개 계좌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의자 변소와 피고인들의 주장이 부합한다’는 이유로 혐의 불충분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뿐, 일반 투자자로서는 ‘시세조종’이라는 상황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 분석을 거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BfblYoXDER" dmcf-ptype="general">최미송 기자 cms@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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