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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발 막아주세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일 만에 129명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5:32: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누적 수치는 2556명…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아<br>전국은 2만3730명… 신청 이후 가결률은 75.3%에 이르러<br>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정부 지원 받은 사례는 1만9033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2oSc3IC1">
          <p dmcf-pid="HZ2oSc3Il5" dmcf-ptype="general">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 고통을 받은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20여 일 만에 129명이 더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556명에 이른다. 정부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온다.</p>
          <p dmcf-pid="X5Vgvk0CSZ" dmcf-ptype="general">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과 16일, 23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961건을 심의한 뒤 12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160건 가운데 51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p>
          <p dmcf-pid="ZT7RmLHEy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3730명이 됐다. 가결률은 75.3%다. 3941건(12.5%)은 부결됐다. 905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yzesoXD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ookje/20241025142648530onku.jpg" data-org-width="600" dmcf-mid="YpiO3vf5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ookje/20241025142648530on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렬.
           </figcaption>
          </figure>
          <p dmcf-pid="1zer1h9HhG" dmcf-ptype="general"><br>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7275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4948건(20.8%), 다가구 4317건(18.2%), 아파트 3459건(14.6%), 다중생활시설 2063건(8.7%)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1491명(48.4%), 20세 이상~30세 미만 6130명(25.8%), 40세 이상~50세 미만 3428명(14.5%)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4.3%에 이르렀다.</p>
          <p dmcf-pid="tqdmtl2XhY" dmcf-ptype="general">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6315명, 경기 4911명, 대전 2982명, 인천 2942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체 비중은 10.8%였다. 지난번에는 2427명이었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129명이 181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99명, 152명이었다.</p>
          <p dmcf-pid="FBJsFSVZvW" dmcf-ptype="general">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p>
          <p dmcf-pid="3Js18Ug2yy"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1만9033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2407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497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494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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