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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동의 없는 초상 노출 정보에 ‘접속차단’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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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C9pr7vgn">
          <p dmcf-pid="38C9pr7vc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3일 개최된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에서 사생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5건에 대해 심의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A0ox5e7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Edaily/20241023180420536fbry.jpg" data-org-width="670" dmcf-mid="tAc0GgZw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Edaily/20241023180420536fbr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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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kUaRtJqjd" dmcf-ptype="general">
           이번 심의에서 접속차단이 결정된 정보 중 3건은 미성년자의 초상과 성명,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신고인의 사진을 도용해 ‘19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div>
          <p dmcf-pid="UiHM2T41ge" dmcf-ptype="general">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과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판단됐다.</p>
          <p dmcf-pid="uHRTm6IioR" dmcf-ptype="general">또한, 신고인이 과거 출연한 방송영상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하며, 해당 당사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포함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접속차단이 의결됐다.</p>
          <p dmcf-pid="72mqtk0CjM"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최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 기조를 밝혔으며, 심의 과정에서 각 안건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zc0GgZwox" dmcf-ptype="general">한편, 방심위는 지난 주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으로 의결된 나무위키 게시물 2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회신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회 시정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삭제 조치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위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PlVusqyAQ"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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