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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커피숍 넘겨 놓고 인근에 새 커피숍 열어…법원, 영업금지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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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7EKIog2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커피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04950876tjtd.jpg" data-org-width="1080" dmcf-mid="34TeZsOJ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yonhap/20241023104950876tjt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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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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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7EKIog2zc" dmcf-ptype="general">(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겨 놓고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uzD9CgaVFA" dmcf-ptype="general">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p>
          <p dmcf-pid="7tgUERe73j"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p>
          <p dmcf-pid="zFauDedz0N" dmcf-ptype="general">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 커피숍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고,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p>
          <p dmcf-pid="q3N7wdJq0a" dmcf-ptype="general">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p>
          <p dmcf-pid="B0jzrJiBUg" dmcf-ptype="general">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bPTeZsOJz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당초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p>
          <p dmcf-pid="KQyd5OIiFL" dmcf-ptype="general">A씨 커피숍과 새로 연 B씨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p>
          <p dmcf-pid="9xWJ1ICnU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
          <p dmcf-pid="2EqsfF3IFi" dmcf-ptype="general">canto@yna.co.kr</p>
          <p dmcf-pid="fwbI80ph0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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