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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가 갈 에어비앤비도?"…'불법 숙박업' 무더기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07:35: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부산·제주 272건 적발<br>사실상 단속·처벌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AUKrme0h">
          <p dmcf-pid="PTk72sOJFC" dmcf-ptype="general">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고 및 허가되지 않은 숙소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QHmK6lSgpI" dmcf-ptype="general">23일 서울시·부산시·제주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272건의 불법 숙박업이 적발됐다. 부산시의 경우 3년 새 적발 건수가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과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 연락하고, 입실 직전에야 호실을 공개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p>
          <p dmcf-pid="xg8lGRe7zO" dmcf-ptype="general">합법적으로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p>
          <p dmcf-pid="ywJX0aNfzs" dmcf-ptype="general">공유 숙소의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이 해당하는데, 공동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입주민 동의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uWML51m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akn/20241023065925099gker.jpg" data-org-width="745" dmcf-mid="8FqDCVf5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akn/20241023065925099gker.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HmK6lSgzr" dmcf-ptype="general">
           <p>그러나 해당 숙소의 주인이 인정하거나 손님이 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단속·처벌이 쉽지 않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미리 주인과 입을 맞춰서 돈을 주고 온 게 아니라 지인 집에 방문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적발된 뒤에 처벌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종종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p>
          </div>
          <p dmcf-pid="GljpbwrRuw" dmcf-ptype="general">결국 불법 숙박업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 없이 숙소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HpTQiXZwUD" dmcf-ptype="general">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달부터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등록된 업체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Q7kO92X0E"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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