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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작년 심사 대상 5명 중 1명에 “주식 팔아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5:19: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심사 건수도 500건 돌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PUtXMUm7">
          <p dmcf-pid="WdQuFZRuEu" dmcf-ptype="general"> 최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500건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YfbXyl2XsU" dmcf-ptype="general">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인사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건(16.4%)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성돼 주식을 매각해야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4KZWSVZ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donga/20241024145946284komj.jpg" data-org-width="560" dmcf-mid="xSIodxlo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donga/20241024145946284ko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1GwAgZwI0" dmcf-ptype="general">
           주식 백지신탁은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그가 담당하는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됐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서와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한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div>
          <p dmcf-pid="XtHrca5rE3" dmcf-ptype="general">다만 고위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의 백지신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p>
          <p dmcf-pid="ZFXmkN1mmF" dmcf-ptype="general">심사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356건의 심사 중 36건(10.1%)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 2016년 15.4%, 2020년 16.5% 등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22.9%)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p>
          <p dmcf-pid="y2ynfKEQIJ" dmcf-ptype="general">심사위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권익위에 백지신탁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도 최근 2년간 급증했다.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년 간 권익위에 청구된 행정심판 총 14건으로 지난해와 올해에만 8건이 접수됐다.</p>
          <p dmcf-pid="1SOLeQhLE1"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06년과 2014년, 2019년, 2021년 각 1건 등 2005~1021년 총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2건, 2023년 5건에 이어 올 들어 4월까지 3건이 청구됐다. </p>
          <p dmcf-pid="t73lsDUlI5" dmcf-ptype="general">행정심판을 청구한 공직자 중 비선출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전 비서실장뿐이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지방의회의원과 구청장 등 선출직(정무직)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1월 기각당한 뒤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Fz0SOwuSsZ" dmcf-ptype="general">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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