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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노벨상 평균 70세, 韓연구자 정년 61세"…과방위 국감, 처우개선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9:24: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h7wu7vK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IBo0Lo99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92413189razs.jpg" data-org-width="1024" dmcf-mid="6PgyeTyjB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92413189ra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xN56y86FBy" dmcf-ptype="general"><br>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한국연구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연구기관 보안, 지방 쏠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하며 '정책 국감'을 치렀다. 정쟁으로 얼룩졌던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관련 국감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p>
          <p dmcf-pid="ybcXLHXDqT"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는 17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 23개·과기정통부 직할 기관 29개 등 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p>
          <p dmcf-pid="WtdC6ICnKv"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과학기술계 연구원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PBS 제도 개선, 출연연 연구자 정년 연장,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보장 문제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p>
          <p dmcf-pid="YwUd5edzVS"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으로 해외 학회 출장이 취소되고 연구 소모품을 사지 못해 실험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노벨상을 꿈꿀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p>
          <p dmcf-pid="GVwtN1tsVl"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도 "23개 출연연의 정부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44%에 그친다"며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소규모 과제를 따내려는 경쟁에 매달리며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연구 개발 사업이 파편화되고 있다"고 했다. </p>
          <p dmcf-pid="HDpeZRe7bh" dmcf-ptype="general">신성범 의원은 "노벨상 수상자 평균 연령이 70세인데, 출연연 연구자 정년은 만 61세"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출연연 종사자들이 더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 평균 연봉이 3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p>
          <p dmcf-pid="XHQr2wrRVC" dmcf-ptype="general">김우영 의원은 카이스트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심은형 카이스트 위촉행정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저희 무기직 선생님들은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을 담보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급여를 깎아 다시 계약하자는 제안도 듣는다"며 "애를 낳으면 벌 받는다, 육아휴직을 가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ZsznFinbqI" dmcf-ptype="general">정부와 출연연 등 국감에 참석한 기관장들도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간섭 없이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5AGVl2VZBO" dmcf-ptype="general">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한국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연구를 한 사람이 20~30년 후 성과를 인정받고 노벨상을 탈 수 있다"며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에 장기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은 모색하겠다"고 했다. </p>
          <p dmcf-pid="1D56y86Fqs"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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