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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미의 관심사 '채상병 순직사건'…경북경찰청 국감서 여야 '온도차'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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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9jJBbKG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qoMu7zT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175119467dhxp.jpg" data-org-width="800" dmcf-mid="fZqyAckP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175119467dhx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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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aYCLog2Uv"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질의가 이어졌다.
          </div>
          <p dmcf-pid="QzLxUu7vUS"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p>
          <p dmcf-pid="xE1yAckPzl" dmcf-ptype="general">이날 국정감사 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 채상병 순직사건’이 야당 의원 첫 질의부터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문제 삼았다.</p>
          <p dmcf-pid="y7nQpUuS3h" dmcf-ptype="general">지난 7월 경북경찰청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gWInLo9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합니다"/더팩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175121704ikri.jpg" data-org-width="640" dmcf-mid="4JJ630ph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THEFACT/20241017175121704ik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합니다"/더팩트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dhDMRe70I" dmcf-ptype="general">
           <br>이를 두고 채상병 유족 측에서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유족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 등 관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div>
          <p dmcf-pid="GiSredJqzO"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위한 변론요지서 같이 모든 혐의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특검이 처리될 때까지 합심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H8DgVf41us" dmcf-ptype="general">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사건 이첩 과정에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사건에 대해 파고들었다.</p>
          <p dmcf-pid="Xtx2Z51mzm"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이 없었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p>
          <p dmcf-pid="ZhztOICn7r" dmcf-ptype="general">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손을 떠났고, 더 이상 경찰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5UJ630ph0w" dmcf-ptype="general">여야의 상반된 질문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를 종합한 결과이고 이후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11Q9XZ5rUD" dmcf-ptype="general">tktf@tf.co.kr</p>
          <p dmcf-pid="tbaezqBWzE"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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