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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부 "의평원, 특정 직역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의평원은 '교육 기관'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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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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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E9sOIin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장문 발표하는 안덕선 의평원장 24.10.16 [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161615203mbad.jpg" data-org-width="1280" dmcf-mid="G47mK92X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161615203mba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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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발표하는 안덕선 의평원장 24.10.16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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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EdtogaVnZ" dmcf-ptype="general">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비판하며, 대학 평가 기관의 평가 기준 변경 사전 예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5AMZinLKiX"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오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평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dmcf-pid="1TE9sOIiRH" dmcf-ptype="general">지난달 교육부는 대학 평가 기관이 없을 경우, 대학의 기존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 인증 기준이 바뀔 경우 사전에 교육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twi3aNj4MG" dmcf-ptype="general">이에 반발해 온 의평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FHs8lSvaRY"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평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육 기관'이 아니"라며 의평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3EdtogaVi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평원은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01hxyWYcny"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또, 대규모 재난으로 학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불인증' 결정 전에 보완 기간을 두도록 한 데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pScbrmsdiT"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평가 인증 기준 변경 사전 예고 의무화에 대해선 "대통령령 개정 완료 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p>
          <p dmcf-pid="UtlMWYGkRv" dmcf-ptype="general">송서영 기자(shu@mbc.co.kr)</p>
          <p dmcf-pid="uXO6SvTNJ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280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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