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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P2P 미정산 800억원, 크로스파이낸스 사태…법 허점, 피해 더 커질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0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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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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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SZ8tFO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앞에서 크로스파이낸스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집회를 연 모습. 사진=송금종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ukinews/20241018060253409sung.jpg" data-org-width="800" dmcf-mid="8a7tQ0ph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ukinews/20241018060253409sun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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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앞에서 크로스파이낸스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집회를 연 모습. 사진=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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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bU2j48t0l" dmcf-ptype="general">
           <span><span><br>P2P(개인 간 거래) 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 미 정산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발목 잡힌 금액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br><br>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제3차 코스콤 규탄 집회 현장에서 만난 투자자 A씨는 “앞으로 회자될 만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온투법에 허점이 많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에 차주정보를 한정적으로 고지해 실제 투자자가 오해하게끔 만드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br><br>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 매출채권을 담보로 선 정산 대출을 취급했다. 수익률이 타사보다 높고 자금 회전이 빨라 투자자가 금세 몰렸다. 사태는 지난 8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인 루멘페이먼츠가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피해금액은 최소 72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br><br>온투법은 또한 P2P 상품 투자 시 정보 비대칭성을 경고하고 있다. 필요 시 P2P 업체에 정보제공을 요구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br><br>피해자 측에 따르면 크로스파이낸스는 차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차주정보를 ‘일부’만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주주(2대)인 코스콤을 등에 업고 거짓말을 했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더욱이 크로스파이낸스는 코스콤 사내벤처로 시작한 업체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게 전언이다. <br><br>A씨는 “사태가 지금 터졌으니까 800억원이지,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많은 인원이 몰렸으면 (피해액이) 1조원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폰지(다단계금융사기)에 가까운 사기”라고 지적했다. <br><br>그는 “그런데 이거(사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저희 사고 금액이 좀 큰 건데, 영세 업체들도 계속 터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br>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문제가 심각한데도 감독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사채라는 음성지대를 법으로 양성화시켜 놓고도 정작 관리, 감독을 안 하는 현실이 저희로선 아쉽다”라고 전했다. <br><br></span></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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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코스콤. 사진=송금종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ukinews/20241018060254980orls.jpg" data-org-width="800" dmcf-mid="5iJPwMRu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ukinews/20241018060254980orl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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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코스콤. 사진=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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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q0KaVf50C" dmcf-ptype="general">
           <span><span><br>앞서 금감원은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br><br>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이뤄졌고,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위법사항이 나오면 제재심의를 열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br><br>법 허점에 관해선 “모든 제도는 개선 여지가 있기 마련”이라며 “현행법 상 온투업자는 차주 리스크를 잘 평가해야 하는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봤을 땐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br><br>이어 “온투는 은행보다 차주 리스크가 높고 그에 맞게 금리도 높은 업권”이라며 “크로스파이낸스 투자자가 얻은 정보가 과연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회사는 차주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게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었나를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br>한편 피해자들은 코스콤이 크로스파이낸스 상장을 추진하는 등 경영에도 관여했으므로 주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r><br>이에 관해 코스콤은 “상장을 추진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책임론에 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본지는 1대 주주인 인지그룹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br><br>한편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본점을 축소, 이전했다. 이 회사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루멘 대표는 사기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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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ukinews/20241018060255322oiub.jpg" data-org-width="500" dmcf-mid="1IcIUlSg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kukinews/20241018060255322oiu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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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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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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