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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개보위, 스팸피해 예방 공동대응... 불법스팸 사업자 등 연내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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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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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i7kf48t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50833017zqvc.jpg" data-org-width="1024" dmcf-mid="fJ8lJinb9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oneytoday/20241017150833017zqv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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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7h4HXZwfP" dmcf-ptype="general"><br>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를 연내 공동으로 점검하는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PN9sxMRuq6" dmcf-ptype="general">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17일 양 부처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수차 논의해왔다.</p>
          <p dmcf-pid="QR0NK92XB8"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50회에 걸친 교육을 거쳐간 이들은 5440명에 이른다.</p>
          <p dmcf-pid="xR0NK92X24" dmcf-ptype="general">지난 6월에는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9월에는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도 진행했다.</p>
          <p dmcf-pid="yIeGNjA8ff"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를 내달 21일 개최한다. 또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도 연내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가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시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 여부도 반영한다.</p>
          <p dmcf-pid="WCdHjAc6qV"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Y3mKTyWAf2"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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