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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위해 공동대응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5:01: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와 공동 정책협의회 개최<br>국민 인식 제고 행사 등 진행 "양 부처 협력 늘릴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YF86P3v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asT7zqy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eouleconomy/20241017150146665uvtk.jpg" data-org-width="640" dmcf-mid="xZpKnLo9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eouleconomy/20241017150146665uv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l5uMRe7SP"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GS17RedzS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지난 2월 말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했다. 이어 향후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p>
          <p dmcf-pid="HvtzedJqy8"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또한 불법스팸 예방 및 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 실시했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다양한 행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을 지난 달 말 기준 538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동기(417건) 대비 29.0% 증가한 수치다.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p>
          <p dmcf-pid="XasT7zqyh4" dmcf-ptype="general">향후 양 부처는 연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p>
          <p dmcf-pid="ZNOyzqBWhf" dmcf-ptype="general">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p>
          <div dmcf-pid="5jIWqBbYlV" dmcf-ptype="general">
           <p>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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