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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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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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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AWnGWYc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115214548piie.jpg" data-org-width="1280" dmcf-mid="Bf1AF1ts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115214548pii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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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KnMU0phi9"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p>
          <p dmcf-pid="PnIDxPQ0LK"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QIFHEckPL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평범한 시민인 피해자들은 참사 당일 시간을 보내고 일상에 돌아갈 거라 기대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NvOJedziB" dmcf-ptype="general">이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서 구체적인 법리를 따져야 한다"면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이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긴 어려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uM41Z5riq"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p>
          <p dmcf-pid="Q43ucjA8Mv" dmcf-ptype="general">검찰은 참사 당일 사람이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Y9LRupUli7" dmcf-ptype="general">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도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p>
          <p dmcf-pid="Gt4bYyWAiu"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dmcf-pid="H0P2XGHEJ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189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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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내일 우산 외투 꼭 챙기세요”.... 비온 뒤 기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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