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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부서장, 모든 기술이전 건에 이름 올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0:34: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의원 "보상금 지급 여부 셀프 평가…제도 개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n05XZw7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Lp1Z5r3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3440741pfud.jpg" data-org-width="500" dmcf-mid="8GJFXGHE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3440741pf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QKIPV92X0Q"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술이전 부서장이 본인의 성과를 '셀프'로 평가해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x9CQf2VZ0P"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부서장과 개발자 둘이서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ysfTCOIiu6" dmcf-ptype="general">기술이전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셀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성과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WaUwANj4u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은 평가위를 구성해 기여도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p>
          <p dmcf-pid="YNurcjA8p4"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른 출연연보다 훨씬 높았다.</p>
          <p dmcf-pid="Gj7mkAc6pf" dmcf-ptype="general">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4건의 계약을 통해 22억9천600만원의 기술료 이전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 중 10%(2억3천만원)를 직원에게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다른 출연연의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평균(2.5%)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p>
          <p dmcf-pid="HvMZWTyjzV" dmcf-ptype="general">특히 기술이전 부서장은 모든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건수에 기여자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4년 동안 4천400만원에 이르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수급했다. </p>
          <p dmcf-pid="XTR5YyWAF2"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술료 보상 지급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해당 기술료를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Zye1GWYc09" dmcf-ptype="general">jyoung@yna.co.kr</p>
          <p dmcf-pid="1AzsEckP3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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