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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6조 넘게 벌고 한국서 세금 150억"...글로벌 기업 '쥐꼬리' 법인세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0:3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도걸 의원, "구글 국내 앱마켓 수입 연말 약 7조원 전망"<br>"작년에 매출 3654억원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만 내"<br>네이버는 매출 9조 6700억원 신고하고 법인세 4963억원<br>국세청이 구글에 법인세 5000억 부과하자 구글측 행정소송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zWlChLp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dBU0ph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FILE PHOTO: The logo for Google is seen at the Google Store Chelsea in Manhattan, New York City, U.S., November 17, 2021. REUTERS/Andrew Kelly/File Phot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fnnewsi/20241017103252020cezz.jpg" data-org-width="800" dmcf-mid="0CIrcjA8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fnnewsi/20241017103252020cez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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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PHOTO: The logo for Google is seen at the Google Store Chelsea in Manhattan, New York City, U.S., November 17, 2021. REUTERS/Andrew Kelly/Fil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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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1cQf2VZui"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구글·넷플릭스코리아 등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거둔 법인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zEV1GWYcpJ" dmcf-ptype="general">17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법인세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qw4FXGHEzd" dmcf-ptype="general">반면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50%를 넘었다. </p>
          <p dmcf-pid="BIxuF1tsze"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안 의원실이 데이터 에이아이(Data.AI)의 최근 10년간의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1000개 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구글 앱마켓 수익은 최소 6조50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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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6조 넘게 벌고 한국서 세금 150억"...글로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fnnewsi/20241017103252166dwjh.jpg" data-org-width="800" dmcf-mid="p6ptHYGk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fnnewsi/20241017103252166dwj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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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넘게 벌고 한국서 세금 150억"...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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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d3hmwrRuM" dmcf-ptype="general">
           <br>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냈다. 국내에 본사를 둔 네이버가 같은 기간 매출 9조6700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 4963억원을 낸 것과 대조된다.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네이버가 낸 금액의 3.1%에 불과하다. 
          </div>
          <p dmcf-pid="9fWkaog2Ux"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2020년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앱스토어·인앱 결제 등 매출은 구글코리아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27OnRxMU7Q"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다국적기업에 법인세를 매겨도 조세불복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조세불복소송 등 100억원 이상의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2%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9.5%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p>
          <p dmcf-pid="VRtIwEDxpP"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응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며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거액 소송에서 국세청의 소송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법인세 #구글 #넷플릭스 #국세청 #조세 </p>
          <p dmcf-pid="fw4FXGHEp6"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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