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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다 곳간 텅텅 비겠네”…HUG 전세보증 받은 빌라 70% ‘깡통주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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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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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6jKlChL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전세 매물안내장이 붙어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k/20241017102402412xkxn.jpg" data-org-width="658" dmcf-mid="tdSJ3tFO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mk/20241017102402412xkx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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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전세 매물안내장이 붙어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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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깡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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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cyLU0phiN" dmcf-ptype="general">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일컫는다. 통상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p>
          <p dmcf-pid="UEYg7UuSMa" dmcf-ptype="general">17일 HUG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이 가운데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p>
          <p dmcf-pid="unOxZHXDJg" dmcf-ptype="general">HUG가 보증해 준 빌라·다세대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인 셈이다. 깡통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p>
          <p dmcf-pid="7XKvdRe7Ro" dmcf-ptype="general">깡통빌라·깡통오피스텔의 보증 가입이 늘어난 시기는 2017년 2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모든 주택유형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일괄 상향한 이후 부터다. 부채비율이 높은 빌라·오피스텔도 HUG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17년 4311건에 불과했던 깡통빌라 보증발급 건수는 2021년 3만6383건으로 급증했다.</p>
          <p dmcf-pid="zVozOmsdnL" dmcf-ptype="general">정부의 보증 확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차인들은 HUG 보증만 믿고 깡통주택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2022년부터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만 8조7941억원으로 불어났다.</p>
          <p dmcf-pid="qqe3EckPMn"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HUG 자금사정상 신규 보증 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올해 4분기 보증배수는 13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p>
          <p dmcf-pid="Bghet51mdi" dmcf-ptype="general">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증 확대의 나비효과로 무자본·무제한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를 악용한 대규모 빌라 임대업자가 출현하게 됐다”며 “전세 사기 폭증의 뇌관이 된 전세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주거지원제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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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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