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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2:24:55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PSvlSg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j1mwrR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Channela/20241017120251994opfh.jpg" data-org-width="540" dmcf-mid="GsZMU0pht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Channela/20241017120251994op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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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rOLxPQ0ZB"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div>
          <p dmcf-pid="Q8Qu5XZwtq" dmcf-ptype="general">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
          <p dmcf-pid="x6x71Z5rt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ySykLinb57" dmcf-ptype="general">이어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WTYDgLo9Gu"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dmcf-pid="YyGwaog2GU" dmcf-ptype="general">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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