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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2년 연속 1조 2천억원 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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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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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M8LRxMU0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교통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1925367kbbx.jpg" data-org-width="1024" dmcf-mid="8OnwjaNf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01925367kbb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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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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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M8LRxMUFe" dmcf-ptype="general">(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2년 연속 1조 2천억원을 넘어섰다.</p>
          <p dmcf-pid="xR6oeMRu3R"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1조 2천23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5년 전보다 1.5배 가량 증가했다.</p>
          <p dmcf-pid="yYStGWYcpM" dmcf-ptype="general">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천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p>
          <p dmcf-pid="WCrWhICnUx" dmcf-ptype="general">연도별로는 2019년 8천 214억원, 2020년 8천 321억원, 2021년 9천 503억원, 2022년 1조 2천103억원, 2023년 1조 2천237억원이다.</p>
          <p dmcf-pid="YhmYlChL0Q" dmcf-ptype="general">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들었고,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p>
          <p dmcf-pid="GlsGShlo0P"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천332억원으로 올해도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Hp1bU0phF6" dmcf-ptype="general">과태료·범칙금은 2007년부터 응급의료 기금으로 예상 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p>
          <p dmcf-pid="XUtKupUl38" dmcf-ptype="general">이상식 의원은 "과태료·범칙금의 큰 폭 증가는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행 교통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ZuF97UuSz4" dmcf-ptype="general">psik@yna.co.kr</p>
          <p dmcf-pid="1R6oeMRuF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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