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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년간 부정연구로 날린 세금 1769억… 1735억은 아직도 환수 못해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09:14: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민주당 의원 "연구비 환수는 징계이전에 원상회복, 징계와 별도로 이뤄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9NFqu7vu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I9Q86F3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년간 부정연구로 날린 세금 1769억… 1735억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fnnewsi/20241017091453438nowl.jpg" data-org-width="800" dmcf-mid="13S4exMU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fnnewsi/20241017091453438now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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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부정연구로 날린 세금 1769억… 1735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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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36D7VK9HpZ"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06D7VK9HFX"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에 대해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ps0gDckP7H" dmcf-ptype="general">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는 189건에 달했지만, 연구비를 환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상태다. </p>
          <p dmcf-pid="UkZdNog2pG" dmcf-ptype="general">금액으로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 원에 달했다. </p>
          <p dmcf-pid="uD1iAaNfuY" dmcf-ptype="general">부정연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 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p>
          <p dmcf-pid="7wtncNj40W" dmcf-ptype="general">부정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무려 1111억2688만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3억8192만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었다. </p>
          <p dmcf-pid="zoT6JRe7uy" dmcf-ptype="general">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3820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그 외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처분액은 1억3700만원이었다. </p>
          <p dmcf-pid="q9NFqu7v0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br>#R&amp;D #제재 #환수 #연구부정 #한민수 </p>
          <p dmcf-pid="B1PlHWYczv" dmcf-ptype="general">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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