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휴대전화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09:1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fPdMRuM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H1U30C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091014421mzvt.jpg" data-org-width="1280" dmcf-mid="44SW5HXD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091014421mzvt.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rojwkEQRE" dmcf-ptype="general">검찰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법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1SW5HXDdk" dmcf-ptype="general">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어제 오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정보 보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y6zK8Vf5Jc"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4월 별건의 수사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디넷에 저장해둔 채 영장 없이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WB10qu7vMA"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 서기관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YMKfx6P3Lj"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무렵부터 영장 발부를 청구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기초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영장 없이 수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wLNDckP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검찰청 포렌식 시연 [대검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091014578qnnr.jpg" data-org-width="1280" dmcf-mid="8G53zUuS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mbc/20241017091014578qn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검찰청 포렌식 시연 [대검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HaDsSChLLa" dmcf-ptype="general"> 대검은 검찰이 피의자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대전화 데이터의 전체 복제본인 '전부 이미지'를 검찰 서버 '디넷'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lG5pF3IMg" dmcf-ptype="general">피의자가 증거 출처와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관 사실과 사유를 설명한 뒤 저장하며, 수사팀 검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열람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p>
          <p dmcf-pid="ZkOlYTyjRo" dmcf-ptype="general">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은 "영장주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방법으로 증거의 진정함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5jrITlSgRL" dmcf-ptype="general">또 "전부 이미지가 없더라도 '어떤 기준이 확보되면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겠다'고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면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1H3uKqBWMn"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dmcf-pid="tH3uKqBWe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123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보통의 가족', 1위 출발…'베테랑2' 2위로 [무비투데이] 다시 돌아온 Fed의 시간 [머니인사이트]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