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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증원 파장] 평가인증 무력화 논란에…의평원, 교육부 작심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6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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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TVAmsdzm">
          <p dmcf-pid="UG6s0BbY7r" dmcf-ptype="general"><br><strong>'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br>"독립성과 자율성 훼손하는 조치 즉시 중단돼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kFxnLK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6일 교육부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임영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6/THEFACT/20241016170634462nmbe.jpg" data-org-width="640" dmcf-mid="0xRlzVf5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6/THEFACT/20241016170634462nm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6일 교육부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임영무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7gHfMRu7D"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div>
          <p dmcf-pid="z6s7ijA8uE" dmcf-ptype="general">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입법 예고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dmcf-pid="qoG6DChLFk"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증원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p>
          <p dmcf-pid="B7gHfMRuFc" dmcf-ptype="general">의평원은 "2025학년도 갑작스런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맞물려 인정기관 부재 상황을 가정해 기존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은 정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bqNZ8edzUA" dmcf-ptype="general">또 "평가하고 불인증을 결정할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어야 한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KE3JhYGkzj" dmcf-ptype="general">의평원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정하지 못해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rULvXZwp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라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그 안에서 분투하는 교육 담당자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2XQIUK9Hua" dmcf-ptype="general">bsom1@tf.co.kr</p>
          <p dmcf-pid="V7gHfMRu7g"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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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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