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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김여사 도이치’에 레드팀 가동…“檢 공식 레드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처분에 영향도”[윤호의 검찰뭐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6 09:1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무일 전 총장시절 조직했다가 윤석열 전 총장시절 폐지수순<br>이번 ‘비공식 레드팀’ 역할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eBLNj40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SCgTGHE0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헤럴드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6/ned/20241016083119916qkyp.jpg" data-org-width="1280" dmcf-mid="xS1IpzqyF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6/ned/20241016083119916qky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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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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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vhayHXDz9"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p>
          <p dmcf-pid="VjWWbVf53a"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검에서 소집하는 레드팀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뺀 1·2·3 차장검사가 레드팀으로 합류, 수사 내용에 허점이 없는지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인권보호관 등 15명이 레드팀으로 수사팀의 결론을 검토하게 된다.</p>
          <p dmcf-pid="0E5zvYGkzq" dmcf-ptype="general">레드팀은 조직 내 약점을 짚어내는 ‘반대자’를 가리킨다. 레드팀의 역사는 중세시대로 성인으로 추대될 후보자의 흠집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했던 로마 교황청 ‘악마의 변호인’이 그 시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 군대에서 레드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2000년대 들어 정부와 기업에도 레드팀 활동이 확산됐다. 구글·IBM·MS·인텔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약점을 발견해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집권 초기인 2017년 5월 레드팀을 운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08ilzK9H0n"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에서는 문무일 전 총장 시절인 2018년 ‘인권자문수사관’이란 명칭으로 레드팀이 공식 창설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이던 2020년께 폐지수순을 밟았다. 창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의 입장에서 자문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ZWvAG51muq" dmcf-ptype="general">인권수사자문관 운영에 정통한 한 인사는 “베테랑급 부장검사 5명이 배치됐다. 수사자료 일체를 볼 수 있었고, 실제 역할도 컸다”며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참여했고, 특히 전자의 경우 실제 의견조정이 이뤄졌다. 레드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사건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p>
          <p dmcf-pid="fj3RB2VZ0I"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김여사 도이치 사건에는 사실상 일시적으로 조직된 ‘비공식 레드팀’이 운영돼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p>
          <p dmcf-pid="1GykXtFOu7" dmcf-ptype="general">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공식 조직인만큼 사건브리핑이나 국감 대비 예행연습에 지나지 않으려면 기록·주요증거 검토가 수심위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고, 외부에 레드팀 의견도 공유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tTlNWXZwpu" dmcf-ptype="general">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수사 기록을 보지 않은 비수사팀이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겠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해당 수사를 진행한 선배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는 17일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라면 하루 전 소집은 시간도 촉박하다.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FySjYZ5rUU" dmcf-ptype="general">youknow@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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