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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18:13: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MbyRe7BU">
          <div dmcf-pid="QTb1wK9H9p" dmcf-ptype="general">
           <p>[중소벤처기업부]</p>
           <p>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p>
          </div>
          <p dmcf-pid="xHfpI48t20"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p>
          <p dmcf-pid="yJhAflSg93" dmcf-ptype="general">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또한 면밀히 살펴보았다.</p>
          <p dmcf-pid="W3MbyRe7BF" dmcf-ptype="general">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p>
          <p dmcf-pid="Y7ifXnLKqt"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11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Z8uh6P3q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에서 시민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govpress/20241015170020779xbkc.jpg" data-org-width="800" dmcf-mid="69gPtaNf2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govpress/20241015170020779xb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에서 시민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책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Z8uh6P3V5" dmcf-ptype="general">
           <p>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p>
          </div>
          <p dmcf-pid="XUd2GJiB9Z"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p>
          <p dmcf-pid="ZxmobsOJbX" dmcf-ptype="general">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9년 10월 17일까지다.</p>
          <p dmcf-pid="50RKWedzBH" dmcf-ptype="general">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p>
          <p dmcf-pid="1bgPtaNfqG" dmcf-ptype="general">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상업용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p>
          <p dmcf-pid="tdCjVhloKY" dmcf-ptype="general">지정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다.</p>
          <p dmcf-pid="FQrLBmsdVW" dmcf-ptype="general">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3Bo61gaVby" dmcf-ptype="general">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044-204-7937)</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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