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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여사 도이치'‥"이번엔 수심위도 안 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0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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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60gWqBWnd"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qoVspQxpR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zWQm51miR"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p>
          <p dmcf-pid="bKXeC30CLM" dmcf-ptype="general">불기소 처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KEMTKnLKdx"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입니다.</p>
          <p dmcf-pid="9HwzLChLi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2uT6wXZwRP" dmcf-ptype="general">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p>
          <p dmcf-pid="VILZ6Ac6e6"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사팀이 불기소라는데 굳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p>
          <p dmcf-pid="fhg1QkEQL8"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4ycpdmsdd4" dmcf-ptype="general">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손에 달린 겁니다.</p>
          <p dmcf-pid="8uT6wXZwdf"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심의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6a4IuMRunV" dmcf-ptype="general">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제된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뜻도 없습니다.</p>
          <p dmcf-pid="PM7AX92Xe2" dmcf-ptype="general">[이성윤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난 8일)]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dmcf-pid="Q25JlpUld9" dmcf-ptype="general">[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8일)]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xoVspQxpMK" dmcf-ptype="general">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p>
          <p dmcf-pid="yftnvu7veb" dmcf-ptype="general">대신 수사팀 외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WpS4EGHEJB" dmcf-ptype="general">이른바 레드팀입니다.</p>
          <p dmcf-pid="YzWQm51mdq" dmcf-ptype="general">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G25JlpUlMz" dmcf-ptype="general">[김한규 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사건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건은 수사심의위에 회부되어야 되고요."</p>
          <p dmcf-pid="HFC2AyWAR7" dmcf-ptype="general">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며 "검찰이 이렇게 해서라도 숙고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XpS4EGHEdu" dmcf-ptype="general">검찰은 디올백 사건 때도 김 여사 수사심의위만 따로 열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팀 결론을 뒤집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ZOnX8jA8RU"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재보궐 선거 다음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54FLT7zTip"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1PpaYBbYi0"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tOnX8jA8i3"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Fn9r36P3L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6185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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