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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명으로도 탄핵 심리 가능"‥'결정'은 불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0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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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YHGyzqyLj"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xOCIm51mM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yHZXYBbYRa"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p>
          <p dmcf-pid="WmOswXZwRg" dmcf-ptype="general">이로써 헌법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에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p>
          <p dmcf-pid="YYHGyzqyMo"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입니다.</p>
          <p dmcf-pid="GU7u0PQ0d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H468VgaVdn"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p>
          <p dmcf-pid="XYHGyzqyLi" dmcf-ptype="general">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p>
          <p dmcf-pid="ZHZXYBbYeJ" dmcf-ptype="general">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조항에 따라 헌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p>
          <p dmcf-pid="51FtZ2VZnd" dmcf-ptype="general">국회가 후임 재판관 3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1diJRwrRM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직무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p>
          <p dmcf-pid="tnoLJsOJMR" dmcf-ptype="general">조항의 효력부터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p>
          <p dmcf-pid="FOCIm51mdM" dmcf-ptype="general">헌재가 우선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사건 심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p>
          <p dmcf-pid="3GXHWqBWix" dmcf-ptype="general">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이 위원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0NAjglSgdQ" dmcf-ptype="general">다만, 이 상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dmcf-pid="pEwDcWYcLP" dmcf-ptype="general">헌재는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UcEkjTyje6" dmcf-ptype="general">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 공백을 메울 때까지 사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ursmDHXDi8" dmcf-ptype="general">헌재는 또 이번 판단의 효력은 이 위원장뿐 아니라 현재 헌재에 사건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7468VgaVR4" dmcf-ptype="general">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zX5ZGbKGe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합의 추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p>
          <p dmcf-pid="qMeRQkEQMV" dmcf-ptype="general">MBC뉴스 조희원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B9V2binbM2"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b9V2binbR9"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KU7u0PQ0i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6186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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