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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사노위,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2년간 '0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06:2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태선 "尹정부 사회적 대화 의지 있나"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NTlpUlp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iNTlpUl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yonhap/20241015062210398hvb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JC0t48t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yonhap/20241015062210398hv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9njySUuS7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이 지난 2년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2W5f9Lo9pp"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이 경사노위에 2023∼2024년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내역과 비용 지원 현황을 질의한 결과 경사노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p>
          <p dmcf-pid="VY142og200" dmcf-ptype="general">다만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제1차 지역 사회적 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작년과 올해 5차례에 걸쳐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p>
          <p dmcf-pid="fGt8VgaV73" dmcf-ptype="general">경사노위법 제20조는 경사노위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4SGKqdJqzF"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필요한 지원'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p>
          <p dmcf-pid="8vH9BJiBpt"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지역 사회적 포럼에서 김문수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불평등, 대전환에 따른 경제·노동 위기에 노사정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비용 지원 등은 하지 않은 것이다.</p>
          <p dmcf-pid="6TX2binbF1" dmcf-ptype="general">노동부의 관련 예산도 올해 삭감된 바 있다.</p>
          <p dmcf-pid="PW5f9Lo9F5"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제출 당시 전년도 16억원이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이후 국회에서 12억원으로 살아났고, 노동부는 이를 동결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p>
          <p dmcf-pid="QY142og2pZ" dmcf-ptype="general">김태선 의원은 "산업전환 등으로 지역 내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경사노위의 지원 예산이 전무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xGt8VgaVFX" dmcf-ptype="general">mihye@yna.co.kr</p>
          <p dmcf-pid="WVQEAyWAp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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