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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 대한항공에 "추가 과징금도 내라"…직인 빠졌다고 1천800억원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21:05:15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p7jhlo0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zbETyjF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sbscnbc/20241014200912181cejw.jpg" data-org-width="850" dmcf-mid="H2zbETyj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sbscnbc/20241014200912181cej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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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RPMv30C3K" dmcf-ptype="general">
           <br>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천80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div>
          <p dmcf-pid="1eQRT0phub" dmcf-ptype="general">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러시아 세관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 대법원은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세관이 부과한 과징금 41억5천800만루블(약 580억원)을 대한항공이 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tdxeypUl3B" dmcf-ptype="general">앞서 모스크바 공항 세관은 지난 2022년 대한항공 화물기가 세관 허가 없이 출항했다고 보고 83억루블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FQ4Ph1tspq" dmcf-ptype="general">대한항공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모스크바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기존 과징금을 41억5천800만루블로 50% 감액하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3x8QltFO0z" dmcf-ptype="general">이후에도 대한항공은 거액의 과징금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와 상고 등을 제기했지만, 러시아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p>
          <p dmcf-pid="0M6xSF3I37"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세관으로부터 83억루블(약 1천164억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p>
          <p dmcf-pid="pBuqcSva7u" dmcf-ptype="general">대한항공이 2022년 부과받은 과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7일 추가로 부과된 것입니다.</p>
          <p dmcf-pid="Ub7BkvTN7U" dmcf-ptype="general">대한항공 측은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KzbETyj3p" dmcf-ptype="general">이어 "추가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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