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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쓴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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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hTWBMRuRP"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ZB2fNChLn6"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5xdiIZ5rJ8"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5개월 동안 법안 거부권을 스물네 차례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1fPxDyWAL4" dmcf-ptype="general">헌정 사상 최단기간 최다 건수인데요.</p>
          <p dmcf-pid="tfPxDyWAM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사법부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FNkDXqBWe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p>
          <p dmcf-pid="3ADr5bKGn2"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07b9osOJR9"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YZ14Lo9iK" dmcf-ptype="general">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 등을 또 거부했습니다.</p>
          <p dmcf-pid="UKf8AlSgnb" dmcf-ptype="general">임기 절반이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가 24차례로 늘었습니다.</p>
          <p dmcf-pid="u4QMwWYcnB" dmcf-ptype="general">김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을 두고는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4E5jNChLMJ" dmcf-ptype="general">[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UqbnrmeMz" dmcf-ptype="general">[이완규/법제처장]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qB2fNChLR7"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Bcwm1K9HLu"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입니다.</p>
          <p dmcf-pid="8CumrYGkJd" dmcf-ptype="general">장효훈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KpzBiwrRnp" dmcf-ptype="general">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을 경계했습니다.</p>
          <p dmcf-pid="9hTWBMRui0" dmcf-ptype="general">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의 정상적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2ISTzQxpL3" dmcf-ptype="general">다만 거부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제한 없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반론적 견해도 함께 실었습니다.</p>
          <p dmcf-pid="VvYH9dJqiF" dmcf-ptype="general">헌정 사상 거부권 행사가 두 자리 수를 넘긴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24회로, 두 명뿐입니다.</p>
          <p dmcf-pid="fpzBiwrRLt" dmcf-ptype="general">헌재연구원 보고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p>
          <p dmcf-pid="4ojcYu7vn1"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dmcf-pid="8PRdsHXDR5"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6Kf8AlSgR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PnajypUlL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p>
          <p dmcf-pid="QdLgSF3InH"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dmcf-pid="xNkDXqBWR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607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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