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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에 "결정 존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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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t2jhlo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yonhap/20241014195714324sygs.jpg" data-org-width="1024" dmcf-mid="zdVnSF3I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yonhap/20241014195714324sy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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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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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GFVAlSgF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KDC1PaNfzx"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9whtQNj4UQ"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p>
          <p dmcf-pid="2gEyKedzUP" dmcf-ptype="general">헌재는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 중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본안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VaDW9dJqu6"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fNwY2JiB38" dmcf-ptype="general">shiny@yna.co.kr</p>
          <p dmcf-pid="84RkZBbYF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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