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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헌정질서 지켜내…탄핵심판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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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U3aC51mS5">
          <p dmcf-pid="2OrbekEQWZ"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SCfLmsdvX"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dmcf-pid="fvh4osOJlH" dmcf-ptype="general">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4Tl8gOIiyG"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8SCfLmsdhY" dmcf-ptype="general">이에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p>
          <div dmcf-pid="6vh4osOJWW" dmcf-ptype="general">
           가처분이 인용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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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Tl8gOIiWy"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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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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