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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시 우울증갤러리, 폐쇄는 면했다…방심위 "경고, 대책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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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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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E7fLmsd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디시인사이드 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oneytoday/20241014185358812mfpf.jpg" data-org-width="405" dmcf-mid="BhCGzQxp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oneytoday/20241014185358812mfp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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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디시인사이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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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HeNh1tsfu" dmcf-ptype="general">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창구로 활용됐다는 '디시인사이드 우을증 갤러리'가 폐쇄를 면했다.</p>
          <p dmcf-pid="2uAOZBbYKU"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p>
          <p dmcf-pid="VS8JwWYcKp"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8월 말 인천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방심위에 사건의 원인이 된 우울증 갤러리 폐쇄 심의를 요청했다.</p>
          <p dmcf-pid="fhfeETyj20"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지난해 5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도 디시인사이드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 일부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처였다.</p>
          <p dmcf-pid="4JHp8og2V3" dmcf-ptype="general">이에 방심위는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향후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8uAOZBbYVF"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p>
          <p dmcf-pid="6xT19dJq9t"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PxT19dJqb1"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QL57QNj4b5" dmcf-ptype="general">변휘 기자 hynews@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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