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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탄핵심리 계속된다…헌재, 가처분 신청 인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25: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 정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dzt92X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hLxjA8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dt/20241014182522544enfz.jpg" data-org-width="540" dmcf-mid="uRvaekEQ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dt/20241014182522544en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UloMAc6vS" dmcf-ptype="general">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정지됐던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계속 열릴 수 있게 됐다.</p>
          <p dmcf-pid="BuSgRckPyl"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14일 이 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p>
          <p dmcf-pid="bHEQ9dJqSh" dmcf-ptype="general">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p>
          <p dmcf-pid="KXDx2JiBhC" dmcf-ptype="general">이달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8일이 되면 재판관 숫자는 3명의 퇴임으로 6명이 돼 헌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p>
          <p dmcf-pid="9ZwMVinbSI" dmcf-ptype="general">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p>
          <p dmcf-pid="2qyjJDwMTO" dmcf-ptype="general">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우려됐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p>
          <p dmcf-pid="VBWAiwrRhs" dmcf-ptype="general">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최악의 상황 피해…헌정 질서 지켜" MBK·영풍 5% 확보…장기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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