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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최악의 상황 피해…헌정 질서 지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24: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정족수 7명 규정한 헌재법 효력정지 인용<br>이진숙 "헌재 기능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 피해 다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S1ypUlq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ESrYGk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82456716fdeb.jpg" data-org-width="720" dmcf-mid="0jS1ypUl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newsis/20241014182456716fd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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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W8nQNj4b6"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심지혜 기자 =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7dTFYu7vV8"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zCbx2JiBB4" dmcf-ptype="general">헌재는 14일 오후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p>
          <p dmcf-pid="qW8nQNj42f" dmcf-ptype="general">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p>
          <p dmcf-pid="Bk39U86F2V" dmcf-ptype="general">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p>
          <p dmcf-pid="bBACETyjB2" dmcf-ptype="general">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Kru4qxMUB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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