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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관 7명이어야 재판 가능’ 헌재법 일시 효력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8:05: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진숙 탄핵심리 6명으로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A4DyWA7f">
          <p dmcf-pid="zRwKMAc67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xe9BMRu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chosun/20241014180159986mdcv.jpg" data-org-width="5000" dmcf-mid="zQjMPaNf3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chosun/20241014180159986md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BMd2bRe7F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p>
          <p dmcf-pid="ZZz1ZBbY3M" dmcf-ptype="general">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상황에서, 세 재판관의 후임이 여야 대립으로 결정되지 않아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후임자가 없어 재판관이 6명이 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KT7Dv30C3K" dmcf-ptype="general">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p>
          <p dmcf-pid="9IFNOXZwUb" dmcf-ptype="general">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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