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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사청 지난 5년간 소송 패소로 5553억 원 지급…"국방 획득 사업 불신 탓"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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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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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3XQbKG8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위사업청. 대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daejonilbo/20241014150506216xwhv.jpg" data-org-width="540" dmcf-mid="2NFHPBbY6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daejonilbo/20241014150506216xw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위사업청.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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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9U1R2VZ4f" dmcf-ptype="general">방위사업청이 각종 소송에서 지면서 최근 5년간 5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83GS90ph8V"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 78건에서 패소, 5553억 원을 지급했다.</p>
          <p dmcf-pid="6qFHPBbY62" dmcf-ptype="general">연도별로는 2020년 18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올 8월까지 10건이다.</p>
          <p dmcf-pid="Pae6sNj4Q9" dmcf-ptype="general">패소 유형은 물품 대금, 부정당 업자 제재, 지체상금, 징계처분 취소 등이다.</p>
          <p dmcf-pid="QztG6qBWPK" dmcf-ptype="general">패소 금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한 지체상금 관련 사건이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517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p>
          <p dmcf-pid="xEoeSDwM8b" dmcf-ptype="general">수상함구조함-Ⅱ 상세설계 및 함 건조 원가 정산 관련 소송에서도 지면서 2020년 대우조선해양에 370억 원을 물어줬다.</p>
          <p dmcf-pid="y71Y8zqy4B" dmcf-ptype="general">물론 소송 대응을 위한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14억 원, 민간 로펌 18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지출했다.</p>
          <p dmcf-pid="We4bAdJq6q"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YJ69kinbxz" dmcf-ptype="general">한편 518건은 아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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