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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율주행차 '촬영 중' 표시해야"…영상수집 정부기준 나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4 13:21: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P2hkEQK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Rmcq1ts9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관계인사를 태운 자율주행 버스가 주행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oneytoday/20241014132150941zmqm.jpg" data-org-width="1024" dmcf-mid="tU97wog22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4/moneytoday/20241014132150941zm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관계인사를 태운 자율주행 버스가 주행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figcaption>
          </figure>
          <p dmcf-pid="0t69CckP23" dmcf-ptype="general"><br>자율주행차·배달로봇 등에 달린 카메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선 차량이나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p>
          <p dmcf-pid="pUR8Trme9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p>
          <p dmcf-pid="UgvO47zTVt"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기기 유형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차량 외부 전면과 양 측면에 '촬영 중'이란 사실과 촬영주체를 필수로 표시하고, 표시수단으론 일정 크기 이상의 문자·그림·LED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중을 비행하는 드론의 경우 촬영 주체·목적·지역·기간·연락처를 개인정보위 웹사이트에 남기라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p>
          <p dmcf-pid="uS7FjedzK1" dmcf-ptype="general">차량 주행 도중 카메라에 비친 행인 등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을 추적·감시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p>
          <p dmcf-pid="7kHvM92Xq5"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위는 연구목적에 따라 반드시 원본영상이 필요하다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등 정부당국으로부터 안전조치 준수조건을 부과받는 대신 제한규정을 완화받는 제도다.</p>
          <p dmcf-pid="zmtGi86F2Z" dmcf-ptype="general">개인영상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8대 기본원칙으로 개인정보위는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를 제시했다.</p>
          <p dmcf-pid="qw5Wdf412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동향 등을 종합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앞으로 법령 제개정이나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PEaUHXD9H"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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