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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미 법원에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보류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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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첫 구글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구글 기업이미지(CI)를 조명으로 비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hani/20241013184013478bxjs.jpg" data-org-width="671" dmcf-mid="PWG6R86F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hani/20241013184013478bxj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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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첫 구글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구글 기업이미지(CI)를 조명으로 비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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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1W4xf4188" dmcf-ptype="general"> 구글이 미국 법원에 자사 앱장터를 3년간 경쟁사에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br><br>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각) 구글이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달 1일 발효되는 법원의 명령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했다. <br><br>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들이 구글의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경쟁사가 만든 앱장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또 앱 개발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장터를 기본앱으로 설치하게끔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br><br> 도나토 판사가 구글의 요청을 기각할 경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급법원인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10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상태다. 항소법원은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br><b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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