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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복범죄 접수 5년새 78％ 증가…보복협박이 가장 많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6:10: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복 살인도 증가 추세…2019년 2건→2023년 11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kEaJiB0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INjnMRu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유상범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yonhap/20241013160018547fycx.jpg" data-org-width="1200" dmcf-mid="Wq6P2zqy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yonhap/20241013160018547fy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유상범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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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CjALRe77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XqZ5Whlop8"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다.</p>
          <p dmcf-pid="ZB51YlSg04" dmcf-ptype="general">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다.</p>
          <p dmcf-pid="5b1tGSva7f" dmcf-ptype="general">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p>
          <p dmcf-pid="1hAcoedzUV" dmcf-ptype="general">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천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이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보복범죄(2천797건)의 61.2％에 달한다.</p>
          <p dmcf-pid="tlckgdJqu2" dmcf-ptype="general">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다.</p>
          <p dmcf-pid="FSkEaJiBF9" dmcf-ptype="general">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다. </p>
          <p dmcf-pid="3d2Vq0phFK" dmcf-ptype="general">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다.</p>
          <p dmcf-pid="0JVfBpUl0b" dmcf-ptype="general">leedh@yna.co.kr</p>
          <p dmcf-pid="UxBbU1tsu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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