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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앵과 뉴스터디]北과 ‘헤어질 결심’하자는 임종석, 두 국가론의 결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2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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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통일을 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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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임 전 실장은 대표적인 통일론자였습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낼 당시 ‘하나의 조국’을 주장하면서, 1989년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방북을 주도했고요. 불과 5년 전인 2019년에도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일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 실장, 갑자기 통일을 하지 말자,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국가로 따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언뜻 들어보기에도 간단히 이해되는 주장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우리 법은 “남한과 북한은 한 나라, 자유민주적으로 평화 통일” 
 우리 법에서 말하는 남북관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평화적으로 북한을 통일해야 한다는 게 헌법정신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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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이라는, 통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법을 볼까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인데, 한국전쟁 이후 휴전하면서 잠시 떨어져 사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인식입니다. 
 ▶임종석이 말하는 ‘두 국가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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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합니다. 더 살펴볼까요. 한반도의 미래, 통일은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면서, 통일을 지향하자는 방향과 가치만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아예 드러내자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헌법 3조 고치고, 국가보안법도 없애고, 통일부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임 전 실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통일을 말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통일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여기서 통일 논의를 멈추고 30년 뒤에나 살펴보자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이어집니다. 
 ▶尹 “자유민주통일국가로 광복 실현”… 林 “흡수통일론 되살아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이 비로소 광복이 실현되는 날이라면서, 우리 헌법정신을 재확인했는데요. 임 전 실장을 이를 두고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 불사로 보인다”며 “사라졌던 흡수통일론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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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생각은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이번 주 싱가포르 순방 중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여러 정상들도 참여했던 렉처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통일 독트린을 강조했습니다. 청중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은 ‘나는 평화통일을 말하고 있는데 위협이라 느낄 이유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즉, 흡수통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 
 임종석 전 실장이 들고 나온 ‘두 국가론’은 임 전 실장 혼자 생각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최근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문 전 대통령도 임 전 실장과 함께 참여한 9.19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이렇게 기념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펼쳐왔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주장들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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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임 전 실장 주장에 동조하면서, 1991년 남북이 각자 유엔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두 개의 국가였다고 말하고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나중에 통일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사실은 야권 안에서 하나의 정식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선 “내용은 둘째 쳐도 의도가 불순” 
 여권의 비판은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의혹 제기부터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창하니까, 주장을 급선회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즉, 북한이 내놓은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 전 실장은 1989년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방북을 주도했고, 최근까지도 민간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두 국가’ 이야기를 꺼냈을까, 최근 북한의 태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즉 북한이 원하는대로 남한 여론 형성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2022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김여정이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4번이나 칭합니다.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뀐 겁니다. 마치 남남처럼요. 그러더니 석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적대적인 두 국가 남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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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우리를 외국인 것처럼 대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혀집니다. 김정은 말로는 남북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남한이 흡수통일을 국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동족이나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두 교전국’의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런 태세 변화,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해서,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면 대한민국을 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실제로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두 개의 국가를 들고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내부 결속용으로 떠드는 주장에, 왜 우리 정치권이 맞장구를 치냐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 북한 가서 살아라, 종북(從北)도 아니고 충북(忠北)이란 비판이 쏟아집니다. 
 ▶남북, 진짜 ‘두 국가’ 되면? 
 임종석 전 실장 주장대로 남북이 두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 전 실장은 앞으로 세 가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헌법 3조 개정,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에서 지금 우리나라, 즉 남한의 땅으로만 한정하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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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수 세력은 비판하는 거죠.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를 규제하려는 법인데,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과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한 나라인데, 북한 세력이 임의로 정부를 참칭하면서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거나, 혹은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모이는 단체를 처벌하려는 법이 국가보안법인데 남북이 별개의 국가가 된다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보수 세력에선 북한에 우리 땅을 무방비로 내주자는 말이냐면서 공격합니다. 민주당이 기존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즉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도록 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군 기무사령부를 없앴고, 간첩법 강화에도 소극적인 걸보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다, 여당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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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종북공정하자는 얘기냐”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급변사태를 맞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쪽의 우리 영토를 회복해야겠죠. 그런데 두 국가가 되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땅으로 들어와도 우리는 ‘원 오브 뎀’ 우리의 우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두 국가론’은 중국 좋은 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후 강연에서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나름대로 반박합니다. 우선 보수세력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말하는데, 실제로 급변 사태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 설령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북한의 군부세력이 집권할 텐데 그들이 우리와 손을 잡겠느냐, 또 우리가 북한 영토로 들어갈 수는 있겠느냐. 한 마디로 보수 세력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로 가는 것이야 말로 현실적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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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국가론’에 대한 주장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서로 물고 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에선 통일을 해야 한다며 ‘두 국가론’을 반대하지만, 임 전 실장은 보수세력이 말하는 통일이 ‘흡수통일’이라며 반감을 드러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흡수통일 아니다,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데, 우리 방식대로 자유민주적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한 복잡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남북은 결코 두 국가가 될 수 없다” 
 특이한 점은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도부를 중심으로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를 나눈 형제가 외국인이 될 수 없다”면서 “남북은 결코 별개의 두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한 발언이긴 하지만, ‘두 국가론’ 자체에 대해서 약 3주 만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의원 역시 통일하려는 역대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민족’ 개념입니다. 사실 남북 평화 주장의 핵심이 ‘한민족’인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 이 개념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임종석 전 실장처럼 전대협 의장, 그것도 초대 의장을 지냈던 김민석 최고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국가론은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 민족을 강조해온 야권 세력, 갑자기 외국인처럼 살 순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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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현 민주당 지도부의 ‘두 국가론’에 대한 반감, 그 이면에는 신경전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국가론’ 이야기하는 세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거든요.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경기지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찾을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행보에 이 대표가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죠. 당시 이 대표는 따로 방북을 추진했는데, 이때 북한에 돈을 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 대표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두 국가론’ 주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왜? 
 임종석 전 실장은 이런 반대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론’을 다시 말합니다.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측면도 있지만,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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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핵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데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정부가 깜짝 놀랐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요. 우리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바로 반박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게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입니다. 
 사실 1990년대부터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하자 국제사회는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돈줄 틀어쥐고, 무역을 막으면 북한이 제 풀에 지쳐 핵을 포기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속에 북한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요. 이미 핵 개발도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대선과 맞물려 ‘비핵화 실패를 인정하고 대신 북한과 협상해서 핵을 동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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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실장은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우려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에 대해 발언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상테이블에 앉아버리면, 우리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북한의 핵을 어찌할지는 나중 문제고,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와 북한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한 다음, 우리끼리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치면 법을 만드는 국회를 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예상했지만, 이번에 반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무조건 ‘통일 포기’로 가는 게 부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정은 세습 체제의 근간이 바로 ‘통일’인데 통일을 포기한다면 세습 체제의 명분이 떨어져 체제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튼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지쳐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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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2/Channela/20241012150247437zvwk.jpg" data-org-width="540" dmcf-mid="V6msnidz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2/Channela/20241012150247437zvw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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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lt;뉴스A&gt;, 주말 오후 3시엔 &lt;동앵과 뉴스터디&gt;, 내일 뵙겠습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정현우 기자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연출: 황진선 PD 편집: 허수연‧박현아 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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