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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2 10:45: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홍철 의원실, 미성년자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 조사<br>부동산 '손주 직접증여' 5년간 1.7조<br>자녀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시 증여세 줄어<br>10세 미만 7691억원, 0세도 400억원 달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TaEHYcog">
          <p dmcf-pid="VdHkst5ro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13C0FO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2/Edaily/20241012103727152fkiq.jpg" data-org-width="670" dmcf-mid="HwYXwZHE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2/Edaily/20241012103727152fk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VIJavlocn" dmcf-ptype="general">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div>
          <p dmcf-pid="86SocYyjci"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6IVX3P8tAJ" dmcf-ptype="general">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3a2PkA8cd" dmcf-ptype="general">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Q9seolCnae" dmcf-ptype="general">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xyx0qJe7jR" dmcf-ptype="general">정병묵 (honnez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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