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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공 쿠팡, 실패 티메프" 받아들인 법원…檢 "보강 후 영장 재청구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6:16: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전부 기각<br>"이커머스 사업 성격 고려…다툼 여지 있어"<br>횡령·사기 수사하던 검찰 영장 기각에 난관 봉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a8D1Zwk0">
          <p dmcf-pid="xl3lqLiBN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난항에 봉착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혐의 입증 논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SjHf2X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60640349qjqa.jpg" data-org-width="565" dmcf-mid="PdofkZHE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60640349qj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I1IuJe7ot" dmcf-ptype="general">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세 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iv>
          <p dmcf-pid="YimiSq7vN1" dmcf-ptype="general">신 부장판사는 특히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p>
          <p dmcf-pid="GLOLTbqyg5" dmcf-ptype="general">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통상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은 기간 만료 전에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HO5OUdRuAZ"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메프의 판매대금을 무리하게 가져다 써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났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구했다. 아울러 티메프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상품권을 할인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단행한 걸 두고 ‘사기’로 보고 수사했었다.</p>
          <p dmcf-pid="XBeBgyvagX"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이 논리는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Z121QrDxoH" dmcf-ptype="general">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판매대금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이커머스 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두고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말이 있었다”며 “구 대표 측에서도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냈고, 법원이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에 기인한 것이란 점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57x7nShLoG" dmcf-ptype="general">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티메프 사태의 구조는 전형적인 횡령과 사기 혐의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지만 법원이 이커머스의 특수성을 거론한 만큼 더 확실한 보강수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혐의 입증에서도 어려움이 커질 것 같다”고 봤다.</p>
          <p dmcf-pid="1p6pdCOJa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 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tVLVcXGkaW"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데 이어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p>
          <p dmcf-pid="FJrJlzuSjy" dmcf-ptype="general">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걸 사실상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할 만한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이 없는 이상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3zMzLvlokT" dmcf-ptype="general">송승현 (dindibu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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