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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원사주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아냐" 권익위원장 발언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2:5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UwVNg2iA">
          <p dmcf-pid="6Vzs8cj4Lj" dmcf-ptype="general"><strong>[2024 국정감사] 유철환 권익위원장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 아니다"<br> 참여연대 "현행법 어디에도 수사 사건 보호대상 아니라고 규정하지 않아"<br> 김남근 의원 "앞으로 공익신고 대상 기관, 신고자 다 고발하면 되는 건가"</strong></p>
          <p dmcf-pid="PpZa7dRuJN"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4252" data-type="photo" dmcf-pid="QfqO6kA8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 국회 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ediatoday/20241011124225316htqx.jpg" data-org-width="600" dmcf-mid="4QR5Nyva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ediatoday/20241011124225316ht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 국회 중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ji3kHYcJg" dmcf-ptype="general">
           <p>국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기관 역할을 망각했다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p>
          </div>
          <p dmcf-pid="yDa7mt5rLo" dmcf-ptype="general">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계속 받는 것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Wq3kKonbLL" dmcf-ptype="general">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보호를 외면하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도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다면 공익신고 대상 기관들이 앞으로 다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공익신고제도라는 입법 취지가 존재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q3kKonbin" dmcf-ptype="general">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은 신분이 노출되고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대대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정작 권익위 신고는 방심위로 돌아가 셀프심사를 받고 있다”며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것인가”라고 말했다.</p>
          <p dmcf-pid="GNJFcGWARi"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10일 &lt;공익신고자 보호 역할 몰각한 권익위, 개탄스럽다&gt;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 어디에도 수사중인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nxXgvloMJ"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유철환 위원장의 답변은 현행법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야 할 권익위 수장의 답변이라고 믿기조차 힘들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들이 수십 건의 고소나 고발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철환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공익신고자 보호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p>
          <p dmcf-pid="X6KhxwEQid" dmcf-ptype="general">이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권익위 지도부는 20년 넘게 쌓아온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사와 권위를 더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ZhwVvzuSJe"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고 사건을 전달받은 방심위도 참고인들 간 진술이 달라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조사 기한 연장을 권익위에 통보한 상태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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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조선일보 주필 "김건희 특검법 국힘 이탈 4표, 특검 가능성 98%" 선선한 가을에도 식중독 위험 여전…어떻게 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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