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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 김범수' 구속기간 연장에 결국…법원에 보석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08:2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 제출<br>법원, 구속기간 오는 12월7일로 연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umvRBzTv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YFAxP3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ed/20241011082907798ppxq.jpg" data-org-width="1200" dmcf-mid="GixL0vlo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ed/20241011082907798pp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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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Z6G3cMQ0yr"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p>
          <p dmcf-pid="5PH0kRxplw"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p>
          <p dmcf-pid="1Xaw2t5ryD" dmcf-ptype="general">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를 정하고 사건 관련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p>
          <p dmcf-pid="tZNrVF1mWE" dmcf-ptype="general">만약 도주·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기타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p>
          <p dmcf-pid="F5jmf3tshk"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카카오가 회사 성장전략을 발표한 지난 8월 8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p>
          <p dmcf-pid="3tcO8p3ISc" dmcf-ptype="general">법원은 앞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다.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상소심에선 3차례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p>
          <p dmcf-pid="0FkI6U0CSA"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7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p>
          <p dmcf-pid="p3ECPuphSj" dmcf-ptype="general">그는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UumvRBzTTN"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p>
          <p dmcf-pid="u7sTebqySa"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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