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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림해상풍력 불법 수두룩..."허가 취소는 아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2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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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76fArDx6v" dmcf-ptype="general"> (앵커)<br>최근 이 시간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 한림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절대 보전지역 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p>
          <p dmcf-pid="FF9BLANfxS"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가 이례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각종 문제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39exrhIi8l"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0ecNW5XDxh" dmcf-ptype="general">신동원 기자입니다. </p>
          <p dmcf-pid="pF9BLANfPC" dmcf-ptype="general">(리포트)<br>바다 위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 </p>
          <p dmcf-pid="U0VKgkA8xI" dmcf-ptype="general">1백 메가와트급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한림 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p>
          <p dmcf-pid="u76fArDx4O" dmcf-ptype="general">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p>
          <p dmcf-pid="7NImF7UlQs" dmcf-ptype="general">절대보전지역을 무단 개발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zclIpBzT8m" dmcf-ptype="general">신동원 기자 <br>"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통로 지점입니다. </p>
          <p dmcf-pid="qy0tPdRu8r" dmcf-ptype="general">절대보전지역이지만, 당초 허용면적을 넘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p>
          <p dmcf-pid="B32bocj44w"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가 지난 3개월동안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각종 위법 행위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p>
          <p dmcf-pid="brWvqV9H8D" dmcf-ptype="general">특히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가 이뤄진 면적이 당초 알려진 300여 제곱미터보다 2배 가량 더 넓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
          <p dmcf-pid="KCZG2P8tQE" dmcf-ptype="general">바다 속에 송전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4,700여 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9OHWK8f54k" dmcf-ptype="general">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된 12필지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2StZ4MQ06c"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과 매장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p>
          <p dmcf-pid="VecNW5XD4A" dmcf-ptype="general">5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조치할 방침입니다. </p>
          <p dmcf-pid="fpf9aEc64j" dmcf-ptype="general">이처럼 다양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지만, </p>
          <p dmcf-pid="4omD5p3I6N" dmcf-ptype="general">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p>
          <p dmcf-pid="8QaLSGWAxa" dmcf-ptype="general">김철성 / 제주자치도 신재생에너지팀장<br>"일부 위반 행위들도 발견되고 그 위반 행위에 따라 처벌하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나, 본 개발 사업이 취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6QaLSGWAxg" dmcf-ptype="general">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변경 허가를 승인해준 사후 허가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P9exrhIixo" dmcf-ptype="general">다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QLrEZ0FO8L"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p>
          <p dmcf-pid="xCZG2P8t8n" dmcf-ptype="general">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뤄진 뒤늦은 특별 점검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yXzUeonbQi" dmcf-ptype="general">JIBS 신동원입니다. </p>
          <p dmcf-pid="Wpf9aEc6Q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오일령</p>
          <p dmcf-pid="YzP4cmwMxd"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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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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