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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스토킹 ‘반의사불벌 조항’ 사라졌지만…‘현장 종결’ 비율은 그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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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2xGfxP3le"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bVMH4MQ0WR" dmcf-ptype="general">지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p>
          <p dmcf-pid="KfRX8RxphM"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건데요.</p>
          <p dmcf-pid="93BspBzTTx" dmcf-ptype="general">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스토킹 범죄 신고 사건이 수사 없이 자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20bOUbqyvQ" dmcf-ptype="general">추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p>
          <p dmcf-pid="VpKIuKBWSP"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fMo0eonbW6" dmcf-ptype="general">2년 전,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p>
          <p dmcf-pid="4RgpdgLKS8" dmcf-ptype="general">범행 전 피해 여성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8eaUJao9C4" dmcf-ptype="general">당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66J1QJe7vf"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p>
          <p dmcf-pid="PPitxidzhV"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조치 뒤에도 절반 가까운 스토킹 신고 사건이 수사 없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QQnFMnJql2" dmcf-ptype="general">올해 전체 스토킹 신고 사건 가운데 경찰이 현장 종결한 사건 비율은 42.8%,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지기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p>
          <p dmcf-pid="xxL3RLiBl9" dmcf-ptype="general">검거 비율 또한 지난해와 올해 모두 7.8% 수준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p>
          <p dmcf-pid="y3BspBzTyK" dmcf-ptype="general">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형 선고 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돼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활용도는 낮습니다.</p>
          <p dmcf-pid="W0bOUbqyTb" dmcf-ptype="general">올해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청은 182건으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조치 신청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p>
          <p dmcf-pid="YpKIuKBWCB" dmcf-ptype="general">[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기본소득당 : "적극적으로 경찰이 조치하고 수사하고 또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마련,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국가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p>
          <p dmcf-pid="GfRX8Rxpyq" dmcf-ptype="general">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p>
          <p dmcf-pid="H4eZ6eMUCz"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스토킹 담당 경찰관은 불과 5명 증원됐고, 여성 상대 폭력 사건을 맡는 여성청소년과의 정원은 5백 명 줄어들었습니다.</p>
          <p dmcf-pid="X8d5PdRuT7" dmcf-ptype="general">KBS 뉴스 추재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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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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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H0cZ0FOCU" dmcf-ptype="general">추재훈 기자 (mr.chu@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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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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