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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00명 아닌 4000명 증원 필요” vs “의사 늘면 의료비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8:33: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서울대의대 비대위 토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7E2P8ty3">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pFOVTXGkhF" dmcf-ptype="pre">
           8개월 만에 대화의 장, 시각차 확인장상윤 수석 “충분한 과학적 근거”토론회 뒤 “내년 증원 재논의 불가”의대 “응급실 뺑뺑이, 시스템 문제과도한 개혁·급진적 변화 부작용”의대 6년→5년 단축 두고도 설전의사단체 “이적 행위” 비대위 비판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C4W5XD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경실(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10일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료계와 공개토론을 한 것은 지난 2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seoul/20241010181805666bihs.jpg" data-org-width="580" dmcf-mid="3dYetuph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seoul/20241010181805666bi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경실(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10일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료계와 공개토론을 한 것은 지난 2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ph8Y1Zwh1" dmcf-ptype="general">“(정부 시뮬레이션에선)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줄곧 2000명을 최소 숫자로 이야기해 온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p>
          <p dmcf-pid="7Ul6Gt5rl5" dmcf-ptype="general">“의사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는다. 증원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달라.”(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p>
          <p dmcf-pid="zqyM5p3ISZ" dmcf-ptype="general">의료개혁 방향을 두고 10일 대통령실과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첫 공개토론에 나섰지만 의대 증원을 놓고 논쟁만 거듭하다 어떤 접점도 찾지 못했다. 지난 2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의 TV 토론 이후 8개월 만에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시각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 장 수석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며 “활시위를 떠났다”고 못을 박았다.</p>
          <p dmcf-pid="qBWR1U0CSX" dmcf-ptype="general">장 수석은 이날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증원 규모는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내놓은 숫자”라면서 “의사단체나 의사가 의견을 내고 이야기를 들려줄 순 있지만 수급 문제는 결국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료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bYetuphWH" dmcf-ptype="general">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증원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주제는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포함됐다. 장 수석 발언 도중 객석에선 ‘거짓말’이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p>
          <p dmcf-pid="bkPTJao9SG" dmcf-ptype="general">의료계 측 토론자로 나선 강 비대위원장은 “일단 (증원을) 멈추고 먼저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 주자”고 제안했다.</p>
          <p dmcf-pid="KEQyiNg2lY" dmcf-ptype="general">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를 보면 일본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시스템의 문제인지, 의사 수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DxWnjaVvW" dmcf-ptype="general">논란을 빚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발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장 수석은 “교육부 장관 발표를 보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며 조기졸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비대위원장은 “봄·여름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10월부터 시작해 그 학년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2meHgkA8Cy" dmcf-ptype="general">일부 의사단체들은 ‘이적 행위’라며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를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장 수석은 의료 농단 주범으로 한가로이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최후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VsdXaEc6yT" dmcf-ptype="general">이현정·한지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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