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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장 변경하라" 또 직격‥임자 만난 검사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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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E14eOmeM1"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가, 관련 사건에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taYb6Ec6M5" dmcf-ptype="general">허경무 재판장은 지난 2일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이 기소돼 재판 중인 '윤 대통령 명예훼손' 2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쪽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p>
          <p dmcf-pid="FjH9QwEQiZ" dmcf-ptype="general">석명준비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입니다. </p>
          <p dmcf-pid="3eC0bonbJX" dmcf-ptype="general">그 이유는 공소장일본주의, 즉 검찰이 법원에 내는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걸리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07nCY9bYJH" dmcf-ptype="general">허 재판장은 "공소사실 1~5항 기재가,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불필요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p>
          <p dmcf-pid="pYVaw1ZwMG"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67쪽 분량의 공소장은 1~7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31쪽에 걸쳐 기재된 1~5항은 경위사실 등 배경설명이 담겼고 나머지 34쪽 분량의 6~7항 내용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입니다. </p>
          <p dmcf-pid="UKNT58f5JY" dmcf-ptype="general">즉 공소장의 절반가량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아닌 배경설명이 담긴 셈인데, 재판부가 '배경설명을 읽다 보면 불필요한 예단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p>
          <p dmcf-pid="uuiIWKBWMW" dmcf-ptype="general">허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피고인들이 10월 16일까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78DXpRxpLy" dmcf-ptype="general">공소장일본주의가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z6wZUeMUeT" dmcf-ptype="general">공소기각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1차 사건에 이어 2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qoyq4cj4ev" dmcf-ptype="general">앞서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기소된 윤 대통령 명예훼손 1차 사건에서도 허 재판장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p>
          <p dmcf-pid="B7nCY9bYRS" dmcf-ptype="general">검찰은 결국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허 재판장은 이후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라면서 추가 문제제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p>
          <p dmcf-pid="bqolHV9HMl" dmcf-ptype="general">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p>
          <p dmcf-pid="K9jy1641nh"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871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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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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