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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독극물·환각물질·사제폭탄 판매 게시물, 환경당국 확인하고도 방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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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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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qNj58f5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박해철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han/20241010164219652fcqk.jpg" data-org-width="458" dmcf-mid="VIED0MQ0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han/20241010164219652fcq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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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박해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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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BjA1641Ty" dmcf-ptype="general">“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들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사례들이다.</p>
          <p dmcf-pid="6bActP8thT" dmcf-ptype="general">환경당국이 불법·유해정보를 확인한 뒤에도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Pv2VD5XDlv"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전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0%(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0%(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QTVfw1ZwSS" dmcf-ptype="general">미삭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 중에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물, 청산가리 등 자살 목적의 화학물 판매 정보, 해피벌룬 등 환각물질 판매 정보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많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년부터 올해 7월) 유해정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확인된 불법유해정보 중 51.3%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목적 판매및 기타(37.2%), 환각물질 판매(8.0%), 유해화학물질 비실명 판매(3.5%) 등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xyf4rt5rTl" dmcf-ptype="general">미삭제 비율이 매년 증가한 이유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안전원 측은 “외국사이트는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고, 관리가 부실한 영세사이트는 대응이 느리거나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원은 이어 “신고 기능이나 연락처가 없는 사이트,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ydvTVjaVhh" dmcf-ptype="general">안전원은 2011년부터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원이 온라인에서 불법유해정보를 찾아 안전원에 신고하면 안전원은 해당 신고건이 유해정보인지를 판단한 뒤 총포화학류 영상게시물의 경우 방심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 또 판매처 확인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판매 게시글은 지방 환경청에, 그 밖의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등에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p>
          <p dmcf-pid="WJTyfANflC"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적발만 해놓고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의 원활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YiyW4cj4lI" dmcf-ptype="general">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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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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